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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05 — 재판·선고

재판에서는
증거와 양형을 함께 준비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이 있는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무엇인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행정처분은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01

지금 해야 할 일

  1.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받아 다툴 부분을 확인합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가족·직장 관계,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3. 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02

주의할 점

CAUTION

음주운전 재범, 음주 사망사고, 뺑소니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 이후 절차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03

이 단계의 핵심 쟁점

공소사실 인정 여부과실·도주·음주 수치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증거능력측정·채혈 절차의 적법성
양형 사유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면허 처분형사 절차와 별개인 행정처분 대응
04

심평의 대응

  • 수사기록을 검토해 측정 절차와 사고 경위의 증거를 확인합니다.
  •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방향을 정합니다.
  •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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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음주 수치, 사고 결과,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으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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