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용어,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하거나 사망하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한 죄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자세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자세히

교통사고 직후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운전자의 의무로, 이를 다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자세히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자세히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떠난 행위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며 범칙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취소 대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자세히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로, 2025년 6월 4일부터 측정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자세히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떨어졌을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세히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시기로, 이때 측정하면 운전 당시보다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자세히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운전자가 요구할 수 있는 혈액채취 방식의 음주측정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자세히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로, 일반 조항보다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자세히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죄로, 2026년 4월 2일부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세히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를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되, 치상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이 있으면 기소하지 않도록 특례를 둔 법률입니다. 자세히

신호위반·중앙선침범·20km 초과 과속·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음주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가지 사고 유형입니다. 자세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치상 사고처럼 법상 기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자세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로,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 치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자세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은 문서로, 반의사불벌 사고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그 밖의 사건에서는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자세히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된 차량의 치상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의 규정으로, 12대 중과실·도주·중상해·사망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 또는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상태로, 이 경우 종합보험 특례가 배제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자세히

운전 등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죄로, 교통사고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268조). 자세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하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자세히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 등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합의로,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와는 별개입니다. 자세히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자세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자세히

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자세히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약식명령에 불복해 공개 법정에서 다시 재판받기를 구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자세히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형량 기준으로, 교통범죄에서는 피해 회복·초범 여부·음주 수치·재범 방지 노력 등이 고려됩니다. 자세히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히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서 부서로, 뺑소니 사건은 주로 교통범죄수사팀이 맡습니다. 자세히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음주운전 단순 취소 1년부터 음주 사망사고 5년까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자세히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람의 면허취소를 110일 정지로, 정지는 기간 절반으로 줄여 주는 제도로, 0.1% 초과·인피 사고·측정불응·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히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다투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자세히

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5년 안에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을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하도록 한 면허로,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습니다. 자세히

면허 없이 또는 면허정지·취소 기간 중에 운전한 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자세히

외국에서 발급받아 국내 운전에 쓰는 면허로, 유효기간 1년이 지나면 무면허 운전이 문제 됩니다. 자세히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급제동 등을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세히

특정인을 겨냥해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는 운전으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협박·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됩니다.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