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동탄 포함)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 또는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한 뒤 수원지방검찰청 본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본원(광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수원사무소는 수원지법·수원지검과 같은 광교에 있어 동탄에서 이동이 가깝고, 조사 동행부터 재판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동탄 등 화성 동부 사건은 화성동탄경찰서, 서부 지역은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조사하고, 처분과 재판은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 단계 | 기관 |
|---|---|
| 경찰 조사 | 화성동탄경찰서 · 화성서부경찰서 (뺑소니는 교통범죄수사팀) |
| 검찰 처분 | 수원지방검찰청 (광교) |
| 1심 재판 | 수원지방법원 (광교) |
| 항소심 | 수원지방법원 항소부 · 수원고등법원 |
화성·동탄 상담은 신도시 번화가 음주운전, 학교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어린이보호구역·횡단보도 사고, 산업단지·물류센터 주변 화물차 사고, 국도·지방도 야간 사고와 뺑소니가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교특법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한속도 준수 여부와 블랙박스·CCTV에 나타난 사고 경위, 피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성·동탄 사건은 광교 수원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수원지법·수원지검 일정에 맞춰 바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수원사무소(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30, 4층 405호)와 서초사무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4, 7층)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방문 전 1644-9942로 예약해 주세요.
화성 사건은 단속·사고 접수 → 화성 관내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 → 수원지검 송치 → 검사 처분 → 수원지법 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동탄 지역은 대부분 화성동탄경찰서, 화성 서부 지역은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가 조사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광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검찰은 수원지방검찰청 본청이 맡습니다.
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특가법(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수원지법 절차 경험,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는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광교 수원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급하면 1644-9942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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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0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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