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합의,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다릅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치상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교특법 제3조 제2항)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제4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주·약물 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되든, 음주운전과 교특법 치상으로 의율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주 사고에서 합의의 의미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처벌 수위'에 있습니다. 같은 수치, 같은 상해라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선고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죄명의 구분은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상에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피해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 사고에는 운전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사고부담금 제도가 있고,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며, 자기 차량 손해 등 일부 보장은 약관에 따라 음주 사고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담 범위와 금액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사고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가장 흔한 오해는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형사합의도 끝났다'는 생각입니다. 보험사 합의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의미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 진단 주수보다 실제 치료 기간과 후유 증상 여부
• 보험 보상 범위 — 대인배상으로 이미 보상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 사고 경위 — 음주 수치, 피해자 측 과실 여부, 사고 후 구호 조치
• 사건 단계 — 경찰 수사 중인지, 기소 후 재판 중인지
• 피해자의 사정 — 생업 지장, 정신적 충격, 처벌에 대한 의사

인터넷에 떠도는 '전치 몇 주면 얼마' 같은 금액은 근거가 없고,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지급 가능한 범위와 보험 보상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협의하세요. 상해 정도별 쟁점은 음주운전 사고 전치2주·3주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1. 가입한 운전자보험(또는 자동차보험 특약)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약관에서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의 보장 제외(면책)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장된다면 대상 사고, 한도, 지급 방식(피해자 직접 지급 등)과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4. 보장되지 않는다면 합의금을 본인이 마련해야 하므로, 지급 가능한 범위를 정한 뒤 협의를 시작합니다.

보장 여부는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특약 확인 방법은 형사합의·형사공탁에서 설명합니다.

음주 사고에서는 처벌불원서가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라면 검사에게, 재판 단계라면 재판부에 제때 제출해야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마다 따로 받아야 합니다.

1. 사과와 연락 방법 확인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처 제공 의사를 묻습니다. 병원이나 집으로 무작정 찾아가지 않습니다.
2. 보험 처리 정리 — 대인·대물 접수 번호와 보상 범위, 운전자보험 특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합의 조건 협의 — 합의금과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와의 관계를 정합니다.
4. 합의서 작성·제출 — 수사 중이면 경찰·검찰에, 재판 중이면 법원에 제출합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 형사공탁을 검토하고, 그동안의 사과·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깁니다.

가해자나 가족이 반복해서 연락하면 피해자가 압박으로 느껴 합의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 사고는 피해자의 감정이 더 격한 경우가 많아 시점과 방식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공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어, 공탁 시점과 금액은 합의 협의 상황을 보며 정해야 합니다.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재판부가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성실하게 합의를 시도한 경위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 피해는 보통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되지만, 피해자가 입은 불편이나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회복하고 그 사실을 자료로 남기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서 합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다친 곳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치상 사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보험 처리나 민사 청구에서 다툼을 낳기도 하고, 처벌불원서를 늦게 제출해 처분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해당 여부 같은 형사 쟁점과 합의 전략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은 1644-9942로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