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물피도주, 처벌과 대처 방법

주차된 차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 사고 직후 연락처를 직접 주고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합니다. 흔히 '주차 뺑소니', '문콕 뺑소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차장,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처럼 장소와 관계없이 주·정차된 차를 손괴했다면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장소와 상황에 따라 다른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아래 구분을 확인하세요.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피해 차량의 수리비 배상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보험 접수 또는 직접 배상으로 피해를 해결해야 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은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호 대기나 잠시 정차 중인 차는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탑승자가 나중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도주치상으로 바뀔 수 있으니, 단순한 '문콕'이라고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자세한 기준은 사고후미조치와 뺑소니(도주치상)를 참고하세요.

1. 피해 차량에 적힌 연락처로 차주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2.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사고 경위를 적은 메모를 바람에 날리지 않게 남깁니다.
3. 메모를 남긴 사실과 피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4. 주차장 관리사무소나 112에 사고 사실을 알려 기록을 남깁니다.
5.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수리비 배상을 준비합니다.

메모가 사라지거나 차주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메모만 남기는 것보다 신고 기록과 사진을 함께 남기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주차 중 아주 가벼운 접촉은 운전석에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직후 차에서 내려 확인하거나 잠시 멈췄다가 떠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다면 인식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내 차 블랙박스부터 확인하고, 피해 부위와 내 차의 흔적이 맞는지도 살펴보세요.

주차 뺑소니는 주차장 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로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알리고 배상하면 고의로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왔다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수리비 배상 영수증이나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하세요. 음주 상태였거나 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진술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범칙금 수준부터 징역형이 있는 죄까지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