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처벌 기준과 사고·음주가 겹칠 때

면허를 한 번도 딴 적이 없는 경우만 무면허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벌점 누적이나 음주로 면허가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모두 무면허 운전입니다.

면허 종류가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1년)이 지난 뒤 운전한 경우, 외국 면허만 가지고 입국 후 1년이 지나 국내에서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처음 받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조문부터 확인하세요.

무면허 운전만 단독으로 문제 된 초범 사건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유가 음주운전이었거나 무면허 운전이 반복된 경우에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사례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단속 직후 임시운전증명서 기간이 끝났는데 계속 운전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 두었다는 이유로 운전을 계속한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처분 내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 구제 절차는 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에서 설명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고의범이어서 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언제 알게 됐는지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부터),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건은 재범 가중과 무면허가 동시에 문제 되므로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수치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재범 기준은 음주운전 재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무면허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무면허 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벌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나 형사공탁은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의 차이는 형사합의·형사공탁, 12대 중과실 전체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참고하세요.

결격기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적용되는 행정상 제한입니다.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음주운전 결격기간 기준도 겹쳐서 검토해야 하므로, 정확한 기간은 사안별로 확인하세요.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양형 사유로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면허 처분 통지서, 처분 일자, 결격기간 등 면허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운전하게 된 경위(긴급한 사정, 이동 거리, 다른 교통수단 여부)를 정리합니다.
3. 사고가 있었다면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 접수 내역을 확보합니다.
4. 추측으로 '처음 운전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기억과 자료에 맞게 진술합니다.
5. 차량을 처분하거나 열쇠를 가족에게 맡기는 등 재운전 방지 조치를 시작합니다.

조사 절차 전반은 교통사고·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단순 무면허 사건이라도 면허가 왜 없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사건은 재범 가중과 구속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