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합의, 합의금 기준과 처벌불원서

일반 교통사고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교특법 제3조 제2항),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고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특가법 도주치상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합의의 의미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피해 회복(합의·공탁)을 주요 고려 요소로 두고 있고, 도주치상의 법정형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어,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합의만으로 특정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전치 몇 주면 얼마' 같은 금액표를 볼 수 있지만, 이는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진단 주수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후유증 여부, 보험 보상 범위에 따라 적정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서도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 진단 주수, 입원·통원 여부, 후유증 가능성
• 실제 손해 — 휴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비용
• 도주 경위 — 피해자가 현장에 방치된 시간, 사고 후 가해자를 찾기까지의 불안
• 보험 보상과의 관계 — 대인배상으로 치료비가 처리되는지,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과 별도인지
• 사건 단계 — 경찰 수사 중인지, 기소 뒤 재판 중인지
• 가해자의 사정 — 경제적 능력, 운전자보험 특약 여부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이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무리한 금액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1. 피해자 연락 경로 확보 —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 의사를 묻습니다.
2.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 전달 — 변호인을 통해 도주한 사정에 대한 사과를 먼저 전합니다. 금액 이야기를 앞세우면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3. 조건 협의 — 합의금, 지급 방법, 보험 보상과의 관계, 민사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4.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 피해자 본인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합니다.
5. 제출 — 수사 단계면 경찰·검찰에, 기소 뒤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가해자나 가족이 병원이나 집으로 찾아가는 방식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주 사건의 피해자는 '나를 두고 갔다'는 감정이 강한 경우가 많아, 첫 연락의 방식과 시점이 합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사건 특정 — 사고 일시·장소,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 처벌불원 의사 — 도주치상 등 이 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문구
• 합의금과 지급 — 금액, 지급 일자와 방법, 수령 확인
• 민사 청구와의 관계 — 보험 보상과 별도인지,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지, 추가 청구 여부
• 서명 — 피해자 본인 서명·날인과 신분증 사본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한 장 더 받아 두면 제출이 편리합니다. 처벌불원의 대상 범위(도주치상만인지, 함께 문제 된 음주운전까지인지)를 모호하게 적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의서 일반 문구는 형사합의·형사공탁에서도 정리했습니다.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제도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는 없고, 피해자가 공탁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 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과 함께 자수 경위, 사고 후 구호 노력, 재범 방지 노력 같은 다른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방식은 재판부가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탁 시점은 합의 진행 상황을 보며 정합니다.

도주치상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만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여서, 피해 회복과 사고 경위에 따라 처분의 폭이 넓습니다. 다만 사망 사고 후 도주(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나 유기도주처럼 벌금형이 없는 유형은 사정이 다릅니다.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검사 처분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될 수 있고, 기소된 뒤라면 선고 전까지 제출해야 형량에 반영됩니다. 처분 단계별 흐름은 검찰 송치·처분에서 설명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형사합의금은 그와 별개입니다. 운전자보험 특약이 있더라도 도주 사고나 음주 사고를 면책 사유로 정한 상품이 있으므로, 보험사에 보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장이 된다는 전제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약속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직접 한 말이 피해자 진술에 담겨 혐의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이라면 합의 제안의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도주치상 무혐의·사고 미인지에서, 처벌 전반은 뺑소니(도주치상)에서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교통 사건을 수사한 경력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유지연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